금감원,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앞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증권·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06.2.13.)하여 현재 검토중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부문·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방식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