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무기간 2개월로 연장...고충위,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충위는 전국의 137개 시ㆍ군ㆍ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출생신고 의무기간인 1개월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조사했다. 137개 중 답변에 응한 111개 시·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개 시·군·구당 연평균▲ 2004년 83건 ▲ 2005년 78건,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매년 2만 여건에 이른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매년 460여건이 넘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 받는 주요 이유는 산후조리, 작명, 해외출산 등이다. 특히 혼외자 신고는 반드시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후 조리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하는 여성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출생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출생신고 연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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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팀 김영옥, 팀장 박순홍 02)36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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