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당해 회사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준다...노동부, 퇴직사유의 비자발성 인정
회사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마모씨는 입사후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모든 직원이 선망하는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다 난폭한 언어·행동을 일삼는 등 따돌림을 하여 ‘05.6.29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김동섭 위원장)는 “집단따돌림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제외)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또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불과하고,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노조의 핵심간부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5년도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밝혀졌다.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보험정책팀 사무관 권구형 02-503-9750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