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계획단계부터 사회적 합의형성으로 풀어가야’...갈등포럼, 사례 분석을 통한 대안 모색
지난 1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한 <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박재묵 충남대 교수, 이하 갈등포럼)이 6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정례포럼은 공공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극복한 외국의 사례들과 국내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책사업의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합의가 갖는 의미와 그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더불어 공공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도 지적하고자 기획되었다.
정례포럼은 크게 2부로 진행되었다. 1부 ‘외국의 성공적 합의형성 사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김선희 박사가 ‘네델란드 남부고속철 건설사업’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책임연구원이 ‘오스트리아 빈공항 건설사업’을, 한국교통연구원의 권영인 연구위원이 ‘일본 동경권고속도로망 건설사업’을 통해서 공공갈등의 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2부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적 합의형성’에서는 강상규 박사가 ‘영월댐 건설 타당성 재검토 사례’를,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임병준 사무처장이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갈등포럼의 박태순 운영위원(박사)이 ‘국책사업 관련 갈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주제발표와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의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 의미와 한계’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부에서 ‘국책사업 관련 갈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의 발표를 맡은 박태순 위원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정보에 대한 질적 차이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과정이 신속하므로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면서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가치지향이 다른 타자에 대한 상호 존중, 논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존중, 사실관계에 입각한 결론도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과 승복 문화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번 정례포럼의 사회를 직접 맡은 박재묵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정보공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참여와 적절한 논의구조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정책포럼> 소개
<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박재묵, http://www.pcrforum.or.kr)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 시민운동가, 공무원, 변호사,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06년 1월 창립한 단체이다. 갈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관련 이론과 사례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로 창립되었다. 이 갈등포럼에는 현재 4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총 5개의 분과모임(갈등사례연구모임, 갈등분석연구모임, 참여적의사결정연구모임, 협상및조정연구모임, 갈등교육연구모임)을 개설하여 월 1~2회의 정기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crforum.or.kr
연락처
박태순 박사( M : 010-9108-2924 / O : 02-2100-8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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