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개혁 로드맵 추진 가시화
서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한편, OECD 선도국 수준의 회사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법무실의 변화전략계획이 법률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추진상황
가.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
올해 3월 법무심의관실 산하에『서민법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과제별 전담 T/F팀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거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 “법이 불편해” 코너를 통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상시적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 5월까지 “법이 불편해” 코너로 10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만 18세인 대학교 1학년생이 청소년으로서 겪는 불편의 해소 등 좋은 의견은 「청소년보호법」을 소관 하는 청소년위원회에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과제별 추진 상황]
◈ 서민금융제도 개선
-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자범위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부활을 추진
◈ 보증제도 개선
- 호의보증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증책임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인으로 하여금 기간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추진
◈ 불공정 『밭떼기 거래』정비
- 불공정한 『밭떼기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작 농민들을 위하여,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 마련(소관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을 추진)
나. OECD 선도국 수준의 민·상사법제 마련
◈ 회사법 개정 추진
작년 7월 구성된 회사법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 민·상사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와 OECD 각국의 민·상사경제법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회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유기적·종합적 법제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세부 추진 상황>
1.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사라진다.
-「이자제한법」부활 추진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제도금융권의 평균대출금리는 연 4%～50%임에 반하여,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은 연 223%로 과거 연 24～35% (월2～3%)에 비해 폭증하였다.
서민들이 고율의 이자, 사채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약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법무부는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 현 실태 및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성
【피해 사례 1】
서울의 최모양은 ‘04. 4. 벼룩시장에 소개된 사금융업체에 전화하여 1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55만원을 공제한 95만원을 수령하였고, 원금 150만원을 갚을 때까지 7일에 15만원씩의 이자(연823%)를 부담함
【피해 사례 2】
서울 강북구 수유동 김모씨는 ‘03. 2. 강모씨로부터 사채 2,5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연체하자, 강모씨 등은 ‘03. 7. 김모씨 운영의 이동통신대리점에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고 최근까지 1,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4,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음. 그 후 강모씨 등 3명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됨 (이상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2004. 12.)
※ 2005년도 제도금융권 중 일반은행 대출금리는 연 4～19%, 캐피탈·신협은 연 15～40%, 상호저축은행은 연 15～50%임에 비하여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연 223%까지 폭증(이자제한법 폐지 전에는 연 24-36%였음.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실무조사 및 실시결과 및 시사점”, 2005. 1)
※ 신용불량자수는 1998년 193만명, 2001년 245만명, 2003년 372만명, 2004년 약 400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는 1,000만원 미만 신용불량자가 47%를 차지(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 3.)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고율의 사채이자,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962년부터 고율의 이자를 금지하던 이자제한법은 1998년 폐지되었으며, 2002년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서민보호를 위한 이자제한 목적의 입법이 아니고 그 제한 이자율(연 70% 범위 내, 현재는 66%) 또한 지나치게 높은 실정임
※ 구「이자제한법」개요 : 1962. 1. 제정, 1998. 1. 폐지
-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율에 적용,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
- 최초 법률에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직접 규정하였으나, 1차 개정시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하여 연 25∼40%사이에서 결정
- 동법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요구한 고금리 정채과 배치되어 폐지됨
※ 등록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연 66%의 고율을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은 비교법상 그 유례가 없음
이자제한법 부활은 경제적 필요이자 규범적 당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불충분함
- 무제한의 이자계약은 경제적 강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여 주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이자율 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제2항(시장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와 조정권한의 부여)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외국 입법례】
○ 일본 : 이자제한(연 15%～20%), 초과부분은 무효
- 사채업자는 연 29.2%로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 최근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개인파산 및 자살이 증가하자 사채업자에 대하여도 연 20%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일본경제신문 2006. 4. 18.)
○ 미국 : 각 주(州)법으로 이자 제한, 초과부분은 무효
- 뉴욕은 연 6%, 캘리포니아주는 연 12%
○ 독일, 프랑스, 영국 : 민법의 일반원칙(폭리금지)으로 규제
- 독일 판례상 연 30-40% 초과 부분은 폭리로 인정 무효
□ 이자제한법(안)의 주요 내용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
최고이자율은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부업법과의 관계
-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므로 하향 조정 필요(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06. 6.~9.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2. 금융기관이 보증인을 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줘야...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추진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 탓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친지·동창·직장동료의 부탁에 의한 호의보증이 만연하여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속칭 ‘도미노 파산’이 속출하고, 가정파탄·자살 등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일부 금융권과 사채시장에서는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 추진배경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친지, 동창,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보증 이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법률적·이성적 고려 없이 쉽게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로 인해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일부 학자는 보증을 ‘경제적 연좌제’로 부르고 있음
법무부는 호의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함
- 통상 보증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신용상태를 묻기 어렵고 대출 금융기관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채무 과다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함
- 보증을 서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보증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특정하여야 함
- 보증인은 원금 외에 연체이자 등 계약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최고액을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에 대한 변제책임만 부담)
※ 스위스 채무법은 보증증서에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최고액이 숫자로 기재되지 않은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불합리한 현상은 사라지게 됨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됨
-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이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심각하므로,
- 한 밤중에 가족들을 찾아가 변제를 강요하는 등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금지행위 유형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방법을 검토 중)
- 보증인의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고, 보증에만 의존하는 사적인 금전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추진 계획
‘06. 6.~9.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3. 세입자들 이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을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입 추진
법무부는 주택의 임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해소되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실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현실
전체 총 1,590만여 가구 중 약 684만(약 43%)가구가 임대차 형태인 전·월세이고, 전세 보증금 평균은 약 6,200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은 약 1,73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00년 및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민은행 2005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등 참조)
서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나 소액보증금보호 제도는 임대인의 도산 등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인 반면(경매개시로부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 제도의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보험가입 대상 임대차계약의 범위
-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중산층 평균, 지역별로 실태 조사 중) 계약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인지, 보증금 있는 모든 계약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 중
보험가입 당사자 및 보험료 부담
- 임대인이 당사자가 되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 중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므로,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보험료 분담 문제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공청회 등 수렴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할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 부담이 간소화되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됨
□ 추진계획
2006년 하반기 중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입안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
4.『밭떼기 거래』, 이제 더 이상은 농민들을 울리지 못한다.
- 불공정한『밭떼기 거래』규율 방안 마련
장래에 수확할 농작물 전부를 특정 가격에 매매하는 『밭떼기 거래』에 관하여,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만 가지고 있어 농민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계약금 비율의 법제화,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증감청구제도 도입,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개선방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배경
주요 농산물인 배추, 무우, 당근, 대파, 수박 등의 『밭떼기 거래』비율은 60% 내지 80%임에도 거래의 70% 이상이 서면계약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가격 상승 시에는 상인이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상인의 계약파기로 농민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밭떼기 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①서면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고, ② 생산자 보호를 위해『밭떼기 거래』내용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인의 일방적 계약파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협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서면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농민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표준계약서에 관하여, 조사 대상 농민들의 56%는 “모른다”, 26%는 “들어본 적은 있다”, 18%는 “본 적은 있다”라고만 답변)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계약금 수준의 법제화 및 상향
- 상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의한 농민의 손실 가능성 최소화
- 철저한 계약 이행 확보
상인과 농민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증감청구권 인정
-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 도모
서면계약 의무화
-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 예방
규정에 위반하여 농민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는 개선안의 실효성 제고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
중간상인과 경작농민의 『밭떼기 거래』에 있어 계약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작농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관부처인 농림부와 공동으로 법률 개정 추진
5. OECD 선도국 수준의 상사법제에 한걸음 다가서...
- 법무부, 회사법 개정 시안 마련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금년 7월 초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행임원 · 이중대표소송 등 이사제도의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IT화, 최저자본금 폐지· 법정준비금에 대한 규제완화 등 재무관리 개선,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7대 해운강국에 걸맞게 체계를 정비한 해상법 개정안을 금년 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법무부는 올해 회사법 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보험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선진 상사법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상법 개정이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개요
법무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상법 회사편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이번 회사법 개정위원회에는 법학교수와 법률가 뿐만 아니라 경영학·경제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회 소속 경제인이 포함되어 있고, 1소위, 2소위로 나누어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음
· 주요 개정 내용
이사제도의 개선
- 집행임원제·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이사의 책임감경제도 신설
기업경영의 IT화
- 전자투표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회사 공고방법의 전자화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 최저자본금제 폐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주식 종류의 다양화, 무액면주식의 도입, 사채제도 개선, 회계규정의 정비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조합(LP), 유한책임회사(LLC)의 신설
· 향후 일정
공 청 회 : ‘06. 7. 초
부처협의 : ‘06. 7. 말
입법예고 : ‘06. 8. 초
국회제출 : ‘06. 11.
※『상법 개정시안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포하는 자료 참조
6. 민·상사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 법무부, 입법지원시스템 마련 착수
“정부의 로펌”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의 제도적 기반인 민·상사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법 등 기본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법률 제·개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외형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법문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동일 사안에 대한 적용 법령 사이의 불균형 등 전체 법체계의 부조화 현상은 여전
체계적 입법을 위한 법률 제·개정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입법지원시스템의 기능과 주요 내용
OECD 선도국 법령자료 수집 및 비교 평가우리나라 법제의 체계화 및 분석
- OECD 선도국의 주요 분야별 입법례 수집하고, 각국 법제를 분석·평가하는 틀(Tool)을 개발
- 비교 분석틀을 이용하여 OECD 각국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계량화 - 국민들 의식 수준과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한 법률을 추출하여 법률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
- 선진법제의 도입가능성을 분석,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법제지도 작성 - 각국 법제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OECD 선도국에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파악
- 민·상사 법개정의 좌표 및 방향 설정을 포괄하는 법제지도를 작성
법령 제·개정작업 추진 및 지원 - 민·상사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는 즉각적 제·개정
- 타 부처 소관 경제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에 제안OECD 선도국 수준의 입법체계 완성
· 향후 추진계획
즉흥적 법령 개정을 위한 단기 소모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체계적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장기 저축성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심의관실 김재훈 검사 02) 503-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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