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전기 파워패치는 미용기기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들어 신제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적 형태의 화장용품인 Eye contour vitalizer product(파워패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다. 이 물품은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부직포 위에 얇은 막 형태의 전지와 전극을 붙인 후 전극 부분에 Gel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부에 밀착력있게 부착되는 것을 도와주는 Substrate(기판), 피부에 미세한 전류(1.2~1.8V)를 공급하는 전지인 Powerpaper, 전지로부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Electrode(전극) 등이 종이 재질의 Cover에 쌓여 있다.
이 물품을 10여분 정도 얼굴에 부착하면 화장품의 피부 흡수를 촉진하여 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증진시키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면 전기자극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 물품이 피부에 직접 미용성분이나 향을 가하는 화장품 성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HS3304호의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류로는 볼 수 없지만,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화장품의 사용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8543.89-1020(관세율8%)호의 미용기기로 판정하였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공무원 8명, 교수, IT 전문가, 관세사 등 민간위원 7명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관의 다변화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예상
관세청은 '06.5.22부터 그간 관세평가분류원에서만 처리하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를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HS제1류~제81류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02-3438-1911)에서, 제82류~제97류의 기계류 등의 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042-930-3632)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기관을 이원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인데,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 평균 처리기간 13일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8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 품목분류를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장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까지는 기 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품목분류의 사후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첨단화, 복합ㆍ다기능화되고 있는 IT 신상품이나 제조방법이나 구성성분에 따라 품목분류상 쟁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혼합물 등의 수출입업체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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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책과 이원성 사무관 042)4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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