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중대표소송...의도된 지배구조로 바꾸려는 NGO 중심의 소송 남발 우려”
이중대표소송이란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배회사인 하나금융지주 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인 대한투자증권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은 각 주 회사법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며, “미국 학자들 사이에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이론이 없는 실정이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간 회사법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이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각 주 회사법에 도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1999년, 2001년 이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대표소송 만으로도 충분히 종속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며 입법화 하지 않았다.
이중대표소송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법인격 부인으로 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법인격이 인정되어 납세의 의무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는 비상장사의 주주들이다. 지배회사가 비상장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배회사가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와 그 소유자를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법에서 인정해 온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배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배회사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주들은 소송비용 외에 시간 등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비상장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 지배회사 주주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변호사나 NGO 중심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변호사들은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NGO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상장사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 동안의 주주대표소송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될 경우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 더욱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비상장사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비상장사는 일반인들에게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 증권거래법, 기업공시 규정 등 각종 규제나 일반인들로부터 경영간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상장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될 경우 이러한 효율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장사의 경영진들은 소송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은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다섯째, 지주회사로 전환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될 경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소송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이메일 보내기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