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에 환매를”...고충위, 안산시에 미사용 토지 환매 시정권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서모씨(신청인)는 안산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당초 신청인 소유 토지 중 당해사업이 준공된 후에 도로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2001년 1월 이후 수차에 걸쳐 환매를 요구했으나, 안산시가 향후도시기반시설 가능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에서 조사한바, 신청인 소유 토지 1필지 2,684㎡ 중 1,670㎡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1999. 12. 당해공사 준공 시점에서 편입 토지 중 523㎡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지 않고 원상태대로 남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토지를 환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장래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환매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의 토지주가 환매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침해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민원과 같이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이 민원 토지가 더 이상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그 토지를 이용할 다른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장래의 필요성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고충위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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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자원팀 조사관 김영노, 팀장 이종배 02)36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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