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난 5개월(‘06. 1～5월)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참고 2 :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경과]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오는 6.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에 앞서 과학기술계 등 각계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총칙,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 등 총 3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제정근거를 가진 부총리 지침으로서, 연구기관들이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적합한 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공통기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공청회는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홍창선 국회의원, 채영복 과총 회장, 박영일 과기부 차관 등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대학, 연구소, 관계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며 「연구윤리 교육(조선대 조은회 교수)」,「내부제보자 보호(중앙대 박흥식 교수)」및「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박사)」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홍창선 국회의원은 공청회에 대한 축사에서 줄기세포연구 논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와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적인 연구 환경과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임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계 스스로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이에 대한 자율검증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채영복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윤리는 과학기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회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립해 나가야 하며 연구절차상의 윤리와 연구성과에 대한 진실성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윤리 개념의 정립을 위해 투명한 연구과정, 올바른 연구실 문화, 연구윤리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부 박영일 차관은 격려사에서 줄기세포연구 논란으로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과 진실성 검증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 다음 순서인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인 조선대 조은희 교수는「연구윤리 교육」이란 주제에서 연구 투자의 증대와 경쟁의 심화, 과학연구의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로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연구윤리 교육 담당자 확보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다음 발표자인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내부제보자 보호방안」이란 주제에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면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가 단지 연구부정행위를 파악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연구자들을 보호하고 연구자들간의 윤리적 긴장을 통해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 연구환경·문화 구축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 박사는 공청회의 핵심주제인「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해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이다.
-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체계를 마련하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며, 연구기관은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 내에 상기 내용 외의 연구부정행위를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있으며,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단계를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본조사 단계에서의 진실성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50%,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이 미비하거나 운영이 소홀할 경우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표 이후 지정토론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남인석 기술혁신평가국장과 교육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정부), 한양대 연구처장 이영무 교수(대학), 생명연구원 최용경 연구정책부장(출연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문유현 사무총장(유관단체),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언론),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소장(NGO), 과학재단 이 번 국책연구단장(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각계 전문가 8인이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본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진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22일 개최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해설서와 함께 각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검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사무관 권기석 031) 436-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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