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 장관, 에반스 美하원의원에 지지서한
에반스 의원은 지난 4월, 위안부문제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의 주요 권고사항
- 일본 정부는 1930년대~1945년 종전까지 식민지에서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함.
- 일본 정부는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가 반인권적 중대 범죄임을 교육하여야 함.
-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안부’로 노예화·예속화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표명하여야 함.
- 일본 정부는 유엔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여야 함.
장하진 장관은 에반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마라스와미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1996)를 인용, ‘위안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납치 및 조직적인 강간으로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 및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위안부'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ility)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줄 때만이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여성을 대표하여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향후 전 세계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에반스 미의원은 올해 초 방한 시, 여성가족부를 방문하여 장 장관을 예방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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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국 복지지원팀 주무관 김영숙 02-2100-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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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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