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규제개혁 대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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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15:27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가 풍요롭고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에 대한 행정규제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유치·친환경농업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행정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하여 항상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8개 교육과정에 행정규제혁신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국무조정실 길홍근 과장을 초청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난 5월 1일부터 22개시군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도 전남도의 규제 혁신사례를 전국에 모범사례로 전파코자 오는 7일 전남도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기업관계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박철곤 규제개혁 조정관이 규제혁신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남도는 투자유치와 친환경농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토지관련 규제완화 등 도정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 143건을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제·개정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도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행정규제 등을 조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규제개혁 기획단」을 투자유치팀, 입지계획팀, 지원·자문팀 등 3개팀 24명으로 구성하고 행정규제 및 유사행정 규제 40여건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개호 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행자부와 합동으로 정비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도 건의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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