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공포 ‘06. 4. 28, 시행 ’06. 7. 29)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동일 업무구역·동일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령의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수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동일 업종의 복수조합 설립 허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협동조직 활성화가 예상됨
또 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휴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상에 휴면조합·단체 지정제도의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휴면요건 및 이의 통지방법등을 구체화 하였다.
⇒ 휴면조합·단체 제도는 조합(단체)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6월 27일까지 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전화 : 042-481-4585, 팩스 : 042-472-7932, e-mail : slpark@smba.go.kr)으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 팀장 하종성 042-48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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