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
1. 그간의 추진경과
구(舊)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으나,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언론 및 의회에서 금고지정관련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 202개 자치단체(‘05년말 기준)
또한 금고를 지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부분에 많은 배점을 부여*하여 금고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감사원)되었음.
* 현재 경쟁에 의해 금고를 지정한 광역자치단체(6개) 평균 : 23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에서는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06. 5. 25)
* 자치단체 의견수렴(‘05.12.23, ’06.3.2～3)·관계부처 의견수렴(’06.4.19～5.16)
2. 기준의 주요내용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음
- 예외적인 경우(당해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 5가지)에 한하여 수의방식으로 지정토록 함
특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방법(경쟁 or 수의)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함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음
※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였음
자치단체 자금관리의 안정성 강화
금고는 자치단체 소관·보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평가시 건전성관련(신용등급, BIS기준, 자기자본이익율 등) 배점(30점)*을 강화하였음
*현재 경쟁에 의해 금고를 지정한 광역자치단체(6개) 평균 : 22점
또한 자치단체 자금*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복수금고(회계별, 기금별 금고지정) 허용**을 명문화하여 안정성을 확대함.
*자치단체 금고의 자금평균잔액(‘05년) : 42조원
**기존에는 유권해석으로 복수금고를 인정함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반영
금융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의 과다에 따라 금고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연부분에 대한 평가배점은 제한(10점)*하면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은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금고의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현재 경쟁에 의해 금고를 지정한 광역자치단체(6개) 평균 : 23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 및 계획
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
금고평가기준중 15%(85%는 행자부 예규로 명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음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세부기준 제정
3.『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제정의 의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제정의 의미는 평균잔액이 42조(‘05년 기준)나 되는 자치단체 자금을 보관·출납하는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부분 평가를 강화하였다는데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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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박의식 02-210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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