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교란행위 방지 종합대책
금융감독원은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이 추진된 금년 8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금융질서교란행위 1,099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금융질서교란사범을 포함하여 총 1만4천여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질서교란행위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국민참여코너, 일명「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를 신설하고, 이를 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사이버 홍보 및 신고망을 ‘04년 11월중순까지 구축완료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 홍보 및 신고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게 되면 피해예방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피해신고가 쉬워지는 등 국민참여 동참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피해예방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우선 리플렛(불법고리사채! 카드깡! 빌리기 쉽지만 위험한 급전의 유혹) 1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주요 철도역(87개), 시군구 민원실, 전 금융회사 객장 등에 배포하였다.(‘04.11.5)
또한, ‘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간 사금융이용 가능성이 큰 남대문 등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청구서에 카드할인 위험성과 예방文句를 게재하여 회원에게 발송하는 등 홍보 가능한 매체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피해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경찰과의 핫라인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수집 활성화를 위해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이상 상향조정하는 한편(‘04.10.7 이미 시행), 경찰관 및 금융회사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였다.
넷째, 금년 8월에 발표한 다수카드보유자 신용공여한도 정보집중, 불법가맹점 국세청통보 등 신용카드할인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금융 이용원인과 카드할인 실태에 대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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