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과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밥률 제19조에 의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이라야한다.
시는 사전심사청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및 제도운영에 따른 부서별 의견을 오는 6월 9일까지 조사하여, 부서에서 희망하는 대상민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 희망하는 대상민원 사무가 없을 경우에는 복합민원 13종 중에서 시민봉사과에서 임의로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제 처리절차는, 접수단계는 기설치된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사전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민봉사과에서 사전심사처리부에 접수한후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처리부서에 송부해준다.
처리단계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 의견조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정밀한 검토를 거친후, 통보단계에서는 가부 및 조건, 수수료안내 등 검토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게된다.
단, 유의할 점은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니며,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제의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 신청접수시 “사전심사필” 고무인을 날인하고, 기 제출한 동일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게된다.
또한 사전심사후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는 안되며, 단. 민원인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그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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