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 ‘전자상거래와 수출입통관’ 학술세미나 개최
창립 6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통관 및 과세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해 ①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국제 인터넷거래의 쟁점과 과세모형(강릉대 박형래교수) ②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과세제도의 발전방안(한남대 최장우 교수) ③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입과 지적재산권보호(서울세관 이명화박사) 등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이어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관련자들과 기타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세포럼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관 및 과세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세포럼(약칭 : 관세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단체로 관세행정 및 무역실무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 관련 학문과 국가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2000.3.11. 설립된 대표적 민·관·학 공동의 연구단체이다.
관세포럼은 현재 관세청의 박사급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공무원,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관세 및 무역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의 52명으로 구성(회원의 62%인 32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돼있다.
관세포럼은 지난 6년간 매분기 1회씩 총 24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1회씩 논문집(관세무역연구)을 발간하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심층연구 논문 60여 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관련자들과 기타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
ㅇ 개최일자 및 장소 : 2006.6.9.(금) 15:00~18:00, 한국무역협회 대강당
<진행순서>
ㅇ 15:00~15:05 인사말씀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ㅇ 15:05~15:10 격려사 : 관세청장
ㅇ 15:10~15:20 발 제 : 글로벌시대 전자상거래와 통관의 의의(한국관세포럼 정재완 회장)
ㅇ 15:25~16:50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
- 제1주제: 전자적형태 무체물의 국제 인터넷 거래의 쟁점과 관세과세 모형(발표 : 강릉대학교 박형래 교수)
- 제2주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과세제도의 발전방안(발표 : 한남대학교 최장우 교수)
- 제3주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입과 지적재산권 보호-사이버 밀수단속을 중심으로(발표 : 서울세관 조사국 이명화 박사)
ㅇ 16:50~17:10 COFFEE BREAK
ㅇ 17:10~18:00 토 론
- 지명토론자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나성길 박사,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정동희 과장,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박사
- 일반토론 : 세미나 참석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한국관세포럼 정재완 회장 (042)481-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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