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대출신청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7월26일(수)과 8월7일(월)에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대출은 7월 26일(수)부터 9월 22일(금)까지 대학별 등록기간에 맞추어 각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학기 대출대상 인원 역시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2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자중 대출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채권 발행과 관련,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중 예산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2%의 저리로 대출된다.
* 참고로 지난 1학기 대출금리(창구,인터넷)는 7.05%였음
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첫째,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신입생으로 분류되어 학점과 성적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지난 1학기까지는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분류하여 학점과 성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2학기부터는 학점과 성적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서류와는 별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학교는 재학생 신청기간 중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편입학생은 편입학 예정대학이나 재학중인 대학에 이중 신청이 가능하나 대출은 한번만 가능하며, 대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정규대출에 승인 받은 자는 추가등록기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연장시켰다. 기존에는 정규대출 승인자가 정규대출기간 중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기금승인이 자동 취소되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취소 없이 추가등록기간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셋째, 필요금액과 한도 내 대출을 위한 부분대출을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부분대출을 허용하지 않아 전액대출을 받은 후 당일자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필요한 금액(최소 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넷째, 기등록자 대출은 학자금대출 개시 전에 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원)에 한정하였다.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기간을 ‘05년 2학기(8월 12일)보다 2주일 전에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학자금대출 실행 전인 7월26일 이전에 등록기간이 마감된 학교로 한정하며 본인이 등록 후 대출받는 방식은 제한하여 운용함.
다섯째, 정규대출 대상자를 2회에 나누어 발표한다. 대출기간은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을 사전 조사하여 약95%의 학교가 만족할 수 있는 7월26일부터 9월22일(59일)까지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정 발표일인 7월26일까지 대학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학교는 8월7일에 2차로 추가 대출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여 학교심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할 예정이다.
여섯째, 금년 5월 구축된 대학생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은 신용등급과 빈번한 연체자에 대하여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학기별 기준일자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였거나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자에 대하여 보증을 제한함.
대출대상자 선정은 저소득가정 학생 및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모의 신용과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과 대출 총 한도(1인당 4,000만원) 및 대출기간(최장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기타 대출조건은 지난 1학기 학자금대출과 같다.
*부모가 신용불량자 일지라도 학생 본인신용에 문제없으면 대출가능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신입생(대학원, 편입생, 재입학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중에 미리 대출신청을 하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05년 2학기부터 새로 도입된 학자금대출은 ’05년 2학기 18만 2천명에게 5,223억원, ‘06년 1학기 25만 6천명에게 8,331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음. 소득 하위 30%이하 저소득층에게 약 53%가 대출됨으로써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kh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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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02-2014-8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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