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지속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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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2:16

서울--(뉴스와이어)--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상태여서 기술이전전담조직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건수,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입, 전담인력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율은 20.7%로 미국의 28.3%, 캐나다의 41.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의 생산성도 1.09%로 미국 3.48%의 1/3수준에 불과

산자부가 114개 공공연구소, 145개 대학(이공계 4년제)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05년末 현재 이들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건수는 42,213건으로서 ’04년말(34,439건) 대비 22.6% 증가함

기술이전율은 8,754건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20.7%를 기록하였으며,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기술이전율(누적 기준) : (’02) 14.3% → (’04) 18.5% → (’05) 20.7%

기관유형별로는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각각 30.0%, 9.3%로 ’04년(공공연구소 25.0%, 대학 8.2%)보다 증가함

기술이전건수(누적) 상위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順이고, 대학은 과학기술원, 고려대, 포항공대 順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술이전실적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의 경우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연간):한국 20.3, 미국 28.3, 캐나다 41.6, 일본 13.4
＊대학의 기술이전율(%, 연간) : 한국 13.6, 미국 27.2

기술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기술료 수입은 ’05년말 5,658억원이며, 공공연구소가 5,415억원, 대학이 243억원으로 공공연구소 수입이 95.7%를 차지하였고, ’05년 연간 기술료는 687억원으로 ’04년 565억원보다 21.6% 증가

＊'05년 연간 기술료 수입이 많은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順이며, 대학 부문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順임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기관별 연구개발 생산성을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생산성(기술료/연구개발비)은 ’03년 0.85%에서 ’04년 1.09%로 증가하였으나, 미국(3.48%)의 1/3수준에 불과함

＊대학(’04년 0.15%)은 미국의 1/20, 연구소(’04년 1.80%)는 미국의 1/5 수준

’04년 기준 연구개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9.94%)이며, 대학 중에서는 서강대(1.68%)로 나타남

기관별 전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기관당 평균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은 4.2명으로 ’04년 3.2명보다 증가하였으나, 미국 8.2명, 일본 14.3명, 캐나다 8.3명 등 선진국에 비해 전담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중 기술이전만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비중은 11.2%로 ’04년 17%보다 감소하여 평균 0.5명에 불과함

＊업무별 전담인력 비중(%):연구관리 48,특허관리10.9,정보관리 7.1, 기술이전 11.2, 일반사무 22.8

정부는 금번 기술이전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과 기관지원의 연계

기술이전실적을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② 기술이전 촉진 기반의 지속적 확충

Connect Korea 사업 지원, 국가기술은행(NTB)의 등록기술 확대,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기술 이전 지원 등 공공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할 예정임(＊기술이전촉진법 개정)

③ 연구개발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수준에 미흡하고 기술이전실적의 증가율보다 기술료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도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과제의 경제성평가, 선행특허 조사,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로드맵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와 이전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임

④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이전역량 제고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특허·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담당인력)의 확충과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이전지원인력(명) : 한국 4.2→ 미국 8.2→ 캐나다 8.3 →일본 14.3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유인 제공,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전담인력의 이전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