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령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권고
이번 권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법령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불필요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부문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용을 보면, 법령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특정하고 신원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일부 있었으나,통보, 증명관련 외부 노출서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이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필요서식을 해당 중앙부처에 권고하여, 해당부처는 1차적으로 총 572건의 대상서식에 대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식정비를 금년안으로 추진하면서, 2차적으로는 개선대상 서식을 추가·발굴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정사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않는 방향으로 서식정비를 소관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개선이 필요한 사례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서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번호 삭제 필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존재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호서식(부품인증서) : 주민등록번호 삭제필요
‣자동차 부품등에 대한 안전시험결과를 증명하는데 있어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인 특정가능하고 다른 식별자(제작번호)도 존재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호서식(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 생년월일로 대체필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통지서이므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로 특정해도 충분
앞으로, 법령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시에 서식승인이나 법령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번호 사용개선 실적 조사를 통해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권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어, 그 분위기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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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도팀 사무관 이동호 02-21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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