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서울강남 및 재건축 아파트 가격안정은 규제보다는 공급 우선돼야”
이날 이방주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부동산세제 강화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6.4%를, 주택은 가계자산의 54.5%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택건설경기 등 부동산경기가 연착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는『재건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건축을 가격안정의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재건축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건축을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아파트의 가격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일반아파트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의 제약은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의 압박을 가중시키므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투기와 가격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려는 것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사회정의 관점에서 환수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밀도 증가에 의해 초래되는 주거 ·도시환경의 악화나 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는 주거·도시환경의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과 주거·도시환경의 쾌적성 유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8.31대책 및 후속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강남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안정에 촛점을 맞춘 8.31대책 및 후속대책은 단기적으론 주택가격 안정유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수도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1 대책 및 그 후속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동 대책이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강남지역이 비강남지역의 주택가격보다 더 오를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주를 하신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8%가 강남을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도시’가 29.4%, ‘인근도시’가 9.8%, ‘강북’이 7.6%, ‘기타’가 9.4%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투자가치’가 46.4%, ‘교육환경’이 24.6%, ‘주택공급부족’이 8.8%, ‘주민소득이 높아서’가 4.4%, ‘교통편리’가 4.2%, ‘주변편의시설’이3.6%,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상승’이 3.2%, ‘자연환경’이 3.0%, ‘기타’가 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주택공급확대’가 24.6%, ‘세제 강화’가 23.0%, ‘강북뉴타운개발’이 15.4%, ‘신도시개발’이 13.8%, ‘학군조정’이 10.8%, ‘재건축규제강화’가 6.0%,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가 3.6%, ‘분양가인하’가 2.2%, ‘기타’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8.31대책 및 후속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이사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강남을 선택하였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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