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율 18%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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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6:13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7일 서울신문에 보도된『소방차 4년뒤 절반 고철』에 대하여 2009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율을 18% 이내로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 실태

소방자동차 보강사업으로 2004년도 994억원(특별교부세 130억원 포함)을 투자하였으나 특별교부세 지원중단으로 2005년도에는 642억원이 투자되어 전년대비 352억원이 감소

2006년도에 지자체를 독려하여 742억원 확보

□ 그간의 추진사항

○ 노후소방차 교체예산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수립 : ‘05.10. 31
○ 노후소방차 해소를 위한 시·도 2007년 지방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독려
○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소방차 노후율과 예산확보율을 평가
○ 노후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한 대책강구
○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대상에 노후소방차 교체사업포함 추진

□ 향후추진 대책

○ 예산편성 요구 시 소방장비에 대한 총괄단위사업 신설
: 기획예산처 협의
- 소방장비 현대화사업 : 차량 , 구조, 구급 장비 등

○ 소방재원확보 연구용역 의뢰 추진
- 소방안전기금 확보방안 마련 입법 추진 등

○ ‘09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율 18% 이내로 저감하도록 관리목표 설정 국비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대책 강구

○ 노후차 저감 대책
⇒ ‘09년까지 소방장비 노후율 18% 이내로 저감하도록 관리목표 설정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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