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제자유구역·물류 허브 전략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물류허브 전략을 비롯,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설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활용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자 공모시 국내·외 기업의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등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분야 해외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의 병원설립을 허용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 교육·의료 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 ’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을 추가 확충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08년까지 항공, 철도, 항만, 통관 정보망 등 공공물류정보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종합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정책추진 기반을 재정비한다.
중국 항만의 대대적 확충과 같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 전략도 추진된다. 국제물류체계 혁신 및 서비스 브랜드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타겟 마케팅으로 환적 및 수출입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물류거점 확보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차원에서 물류와 금융의 연계 방안을 마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기본(안) 수립(’06. 6)→투자자 모집 및 출자규모 조정(’06. 7)→해외투자대상 조사 분석(’06. 12)→투자자본 조성(’07. 3)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대통령 말씀 요지
오늘 보고된 정책들은 부처간 합의된 사항으로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물류 관련 정책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진행 속도를 점검할 것.
우리 경제의 비전과 관련, 지금까지 일본 모델을 주로 참고해 왔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제조업 중 일부 부문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미국·싱가폴·상하이 등 3-4개의 모델을 참고해, 추격하고 극복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법률, 회계, 컨설팅, 디자인, 의료, 금융,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미국과 경쟁하고 벤치마킹하자. 물류허브와 관련해서는 싱가폴·상하이 등 모델을 벤치마킹하자.
중국 물류산업 발전에 대해선 한·중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양국관계를 경쟁 관계로만 파악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빨리 투자하라’는 주장 외에는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발해만 개발계획 등은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운송기업의 세계 진출과 관련, 현재 우리 물류기업이 항만 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 운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2011년경 국내항만 개발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 건설 및 운영조직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자본·기술면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물류허브 및 경제자유구역 구축 속도는 우리가 출발이 늦었으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회의 선점이 중요한 점은 있지만, 단기적인 경쟁요소를 선점해서 출발은 빠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핵심전략을 통해 허브를 구축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사람·인프라·정주여건(기업환경 및 생활여건)이 핵심 경쟁요소다. 이런 핵심요소를 갖추는 데 지자체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중·일 동북아국가 관계는 기술과 표준을 통합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표준 구축에서 한 발 앞서 공세적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관련, 외국투자가들은 지가·세금·한국기업의 입주여부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병원 등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다만,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 총예산 중 지방정부 예산이 상당부분(59%)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사업비를 구조조정해서 복지사업비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므로 추가 지원에는 애로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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