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한-미 FTA 저작권분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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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09:38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협상이 2006년 6월 5일 제1차 협상 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장관 : 김명곤)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하여 오는 6월 14일(14:00~18: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미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 문화관광부는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발제, 개별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방청객까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 내용은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이번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 등이 포함된다.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여 저작권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 및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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