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성명-누구를 위한 연금 개혁인가
올해 개정을 목표로 작업 중인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압박의 해소,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애초의 설계에 대한 재설계,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연금 개혁은 선진사회가 겪은 개혁의 방향과 교훈에서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100년 이상씩 걸려 오늘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배워야 하고, 끊임없는 연금 개혁이 계속될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법을 만드는 정부 부처나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개혁안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코 당파간의 이견이나 정치권의 방향만을 놓고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연금 개선안에서 중점적인 요소는 현재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이 연금 사각지대의 주인공들이다. 주명룡 KARP회장이 금번 IFA 국제대회에서 만난 세계은행의 홀츠만 박사는 “노령자에 대한 연금혜택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일과 고용의 연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방법과 은퇴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수연금이다. 그러나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개혁안에 특수연금 안은 빠져 버렸다. 교육부, 행정자치부로 미는 셈이다. 일본은 이미 공무원 연금 삭감안이 중의원을 통과 했다. 2005년 10월 KARP가 조사한 연금 의식조사에서 특수연금의 개선이 전체 답변자의 44%로 제일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특수연금 수혜자 3%를 비롯해 앞으로 늘어날 숫자를 전망해도, 국민의 90% 이상이 특수연금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노령연금 8~10만원은 대단한 발전이다. 현재 노령연금 지급 평균치 4만천원의 두 배다. 그러나 이것이 노년층이 생활할 수 있는 연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KARP는 6월5일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게 40만원 이상의 연금지급을 요구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최저 빈곤선에 맞춰 연금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 보다 많아 보이지만, 각종 생활보조금과 꿰맞춰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조금과 연금을 통괄해 감시하는 One stop-Clearing House제도가 설치돼야 할 것이다.
항상 대두되는 재원문제는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한 예로 감사원은 2005년 흥청망청 국가가 써댄 세금 4061억원을 회수 또는 환수 조치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재원은 얼마든지 세금 인상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연금 제도는 두고두고 손질해 나가야 한다. 어느 선진국도 한번에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그런 제도가 만들어 졌더라도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계속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연금의 개선, 정치권의 국민만을 위한 생각, 그런 속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국민연금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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