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05년도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우수사례 백서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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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10:31

서울--(뉴스와이어)--한권으로 보는 참여정부 제도개선

<사례1>
여덟살 난 민수는 백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유급 위기에 처하였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정상적인 학교생활까지 하지 못하여 더욱 소외감을 느끼던 중, ‘05. 3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병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상급 학년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 나는 병원에서도 학교 간다)

<사례2>
IMF외환위기 이후 소년·소녀가장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교부에서는 지자체,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주택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교통부 :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전세주택 무이자지원)

<사례3>
회사원 홍길동은 민원서류를 신청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까운 관청 어디에서나 신청하고 어느 관청에서나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 (행정자치부 :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진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

위와 같은 사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도개선한 사례의 일부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러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내놓았다. 작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책자에는 각종 통계 및 주요 목록과 함께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53개 우수사례(중앙 42개, 지방 11개)가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이 책에 수록된 사례 하나하나 마다에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도 각급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더욱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상시적으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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