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6월 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정책금리(Call금리)를 25bp 인상한 4.25%로 결정. 예상하지 못한 정책금리 인상에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무엇보다 과거 Call금리의 인상 이후 오히려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던 경우가 많아 시장실세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 Call금리 인상의 원인은? : 3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서서히 안정을 찾는 등 물가불안의 우려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정책금리 인상은 뜻밖의 일.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부동산시장의 불안 때문인 것으로 판단. 은행의 대출과 부동산시장은 대단히 강력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정상수준에 비해 낮은 금리’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자기 반성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 물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금리인상을 뒷받침. 해외요인으로는 최근 미 FRB가 부동산 및 물가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며, 정책금리 인상의 의지를 밝힌 것도 금통위의 정책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 경제에 미칠 영향은? : 과거 Call금리 인상 이후 한국 시장금리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책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Call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안정되었던 이유는 Call금리 인상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급격히 둔화되는 등 정책금리의 인상이 장기화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경기 후행적’이었던 데다, 정책금리 인상이 악화되던 경제에 한층 더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 결국 이번의 Call금리 인상 역시 CD금리 연동대출 등 Call금리와 직접 연계된 일부 상품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하강 압력을 더 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시중금리의 안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추가인상 가능성은? : 만일 부동산시장이 과열 국면을 지속하고, 또 국제상품가격마저 불안한 모습을 지속한다면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달러의 강세반전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어 금리 추가인상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등 주요 거시지표의 악화에 이어, 최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등 해외변수마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정책금리 인상의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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