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이는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선의의 경쟁부족으로 학습동기 결여, 학업성취도 저하로 귀결되는 등,「교육만족도 저하→학생유출→교육여건 악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농산어촌 정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향후 10년간 농산어촌 초등 학령아동수는 현재보다 40%(군지역은 50%)이상 급감 예상
※ 이농의 주요원인(농촌경제연구원 '04): 교육여건(28%), 복지시설(23%), 부정적인식(10%)
소규모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배∼7배 소요되는 고비용구조로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100명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교를 통폐합하되, 학령인구 감소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확대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총 1,695개교로 농산어촌 전체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학령아동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소규모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道) 1군(郡)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T/F팀을 구성하고, 농산어촌 복지·문화·교육 개선을 위한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지원하는 등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 통폐합 추진에 있어 공동 협력하도록 하며, 특히 1도 1군 시범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군수·교육장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06년의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폐지 및 통합운영 10억원, 분교폐지 3억원, 분교장화 2천만원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되, '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 이후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통폐합에 의한 예산 절감분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현대화 등에 일정기간 재투자하는 동시에 폐교를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장, 대안학교, 지역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폐합 추진"을 통해 정책체감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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