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부터 학생 인권신장·성교육 강화·대안교육 활성화 등 중점 추진
2006학년도 전반기 학생 생활지도 성과를 반성하고, 하반기 생활지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건의함, 설문조사, 고충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며, 학생사안은 단위학교에서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초·중등 학생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특별·재량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시간 중 학년별 성교육 시간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내실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대안교육 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확보하고, 피해학생 치유·복귀프로그램,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특히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은 가급적 학부모까지 참여시켜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모두 1,269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로 첫째, 범국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고양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둘째,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자발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 학생안전지킴이부 조직(인천교육청), 학교폭력추진상황 수시 홍보(경기교육청), 학교폭력시민단체 연계 예방활동(부산교육청) 등
문제점으로는 처음으로 시도한 모바일 서명이 접속료 및 일부 오래된 기종의 접속 불능으로 서명이 저조한 점, 일부학교에서 강제서명 비판을 받은 점 등을 들었으며,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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