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한 건축 규제 제동...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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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19:31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일선 행정기관이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각종 건축 제한을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충위는 5월 30일 내부 방침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세대수를 규제해 온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황모(52)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헐고 7세대의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했다.

그러나 황씨는 설계를 맡은 건축사로부터 구청의 내부 방침에 의해 3세대 이하로 건축 심의가 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황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 조사에 따르면 황씨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건축법령상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 심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서초구청이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건축을 제한했던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을 무시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규제 법정 주의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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