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원자력 협력 물꼬를 트다...한 -인니 원자력 협력 협정 가서명 체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2008년 주계약 체결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지난해 확정한바 있어서 금번 협정 가서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물꼬가 터졌다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간의 원자력 협정 체결은 원자력기술수출, 공동연구 및 관련기술 이전 등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원자력 협정은 1994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지적재산권 설정 범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양측은 8번의 문안 교환 끝에 이번에 문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서명하게 되었다.
한-인니 원자력 협력협정 본 체결은 올해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5년 4월에 확정한 국가전력개발계획((National Electricity Development Plan)에 따라, 2016년 최초원전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도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인니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추진>
협정 체결 의의
- 원자력기술수출, 공동연구, 관련 기술 이전 등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
주요내용
-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 등에 대한 협력
- 정보교환, 교육 및 훈련 상호 교류
- 원자력 안전, 핵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추진경과
- ‘94. 9 ~ ‘06.5 원자력협력협정(안) 8차례 교환
- ‘06. 5. 19 우리측 문안에 대한 인니측 의견접수(쟁점사항인 지적재산권 관련 우리측안 대부분 수용)
원자력 협정 가서명
- 일시 및 장소 : ‘06. 6. 9(금) 14:00 / 외교부 양자회의실
서명자
- 우리측 : 과기부 이문기 원자력국장
- 인니측 : 외교부 Primo 아시아·아프리카 총국장
향후 추진 사항
- 올해(‘06)말 협정 서명 추진
- 협정 체결 후 인니 측과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원자력국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안지현 02)21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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