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자...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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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14:47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6월8일(목), 도청 제1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김용대) 주재로 “제1회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81개 법인 및 34명의 개인 등 115건의 체납건에 대해 체납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포항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77개 법인과 포항시 김○○씨 등 31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108건의 체납에 대해 납세의무자 및 대표자에게 체납세 납부 촉구와 아울러 체납정보 공개대상임을 통지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금년 12월 중순경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명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하여 금년말에 도·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115건에 384억원이며, 이중 담세력이 부족하여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36건, 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도·폐업법인(21건, 90억), 청산종결법인(21건, 73억),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20건, 64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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