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EEZ협상에서 독도 영유권 분리하겠다고? 꼼수 쓰지 마라
그런데 영토주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 근거가 없으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릉도라는 영토근거가 없으면 조선해 바다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영토근거가 없으면 독도를 근거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조선해(동해)바다에 존재 할 수가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와 영유권을 분리하겠다는 발표는 있지도 않은 주택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보다 더 엉터리 주장이다.
그런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왜 이런 졸렬한 꼼수를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우리 영토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 위기를 만들어 낸 사안, 즉 신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 당시 일본 하시모도 수상이 제안한 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수락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업권은 영유권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때문에 어업권과 영토주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수락한 것이 바로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든 화근이 된 것이다. 그 때 그 꼼수를 다시 써서 한국의 여론을 한번 더 속이고 일본을 위해 날뛰는 앞잡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국의 독도 정책을 2006년 3월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일본 꼼수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독도 주권 세우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는 목적으로 내세운 작전이다.
독도는 엄연한 섬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어부와 해녀들이 집단으로 머물면서 고기도 잡아 말리고 미역도 따서 말리고 하면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늦가을 산더미 같은 해산물을 싣고 뭍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던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든 섬이다. 지금도 주민과 경찰과 등대수 50여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섬이다. 김성도 선장과 울릉도 도동 어촌계 수십명이 해산물을 거두어 먹고 살고 여기에 강원도 경상도 울릉도 어선들이 모여들어 각종 고기를 잡아 생활 밑천을 삼는 섬이다. 많은 사람도 살고 경제생활도 충분히 유지하는 섬이다.
섬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마땅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EEZ기점은커녕 그 존재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억지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독도를 EEZ기점이 될 수 없는 암초라고 우기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독도 암초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계속 끌고 가서 일본이 이 협정을 통해서 창설한 권리를 확고한 영토주권으로 만들어 주려는 즉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로 국익타령이 내세워진다.
이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손상된 독도 영토주권을 되살려야 한다, 독도 기점 EEZ 주장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기 위해 독도를 암초로 몰아부친 괴변을 깨고 독도의 온전한 권리와 위상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선해(동해)바다 전체에 한국의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런 때에 일본이 들고 나온 영유권과 EEZ 분리 대응 주장은 한국이 독도 주권 세우기 정책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작전을 약간 완화해 주겠다는 제안이다. 신어업협정을 통하여 확보한 일본의 독도 권리가 굳어지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정책에 화답하면 독도를 일본에 바로 넘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토를 두고 일본과 흥정한 것이고 신어업협정에서 보장해준 일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일본 권리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만든 것이 된다. 동시에 일본의 다께시마 주장을 묵인한 것이 되고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손상한 것이 된다. 즉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독도 EEZ기점 주장을 굳게 밀어야 한다. 독도 EEZ기점 주장을 세우자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EEZ기점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러자면 신어업협정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2006. 6. 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02-738-8150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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