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성명-일본 시마네현 조사선 나포해야 한다

뉴스 제공

2006-06-11 08:40

서울--(뉴스와이어)--보도에 따르면 시마네현 조사선이 독도 가까운 곳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마네현은 지금까지 해마다 한국측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해 왔는데 2006년 4월 한국측이 갑자기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의 조사행위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한다.

시마네현 조사선은 독도 영해 근처에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지난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이유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마네현 조사선도 엄연한 일본 국적의 조사선이고 독도 침탈을 주도하는 시마네현 배로서 해마다 조사행위를 해 왔다. 해상자위대 조사선도 해마다 조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방위백서는 전한다. 이들이 조사를 해왔고 지금 조사 하는 해역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수역에 일본 조사선을 못 들어오게 했으면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해상 보안청 배는 안 되고 시마네현 배는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앞으로 닥칠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는 식이면 영토를 보존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마네현 조사선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 바로 나포해야 한다. 나포하여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언론이 떠들 때만 주권을 세우는 척하고 언론 보도가 없으면 나 몰라라 눈감고 있으면 우리는 일본의 주장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영유권 상실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독도를 버리기로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독도 주권을 세우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2006년 6월9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