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고충민원해결에 소극적...지난 해 시정권고 수용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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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1 08:58

서울--(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가 지난 2005년 정부투자기관별 시정권고 수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 41건 중 38건 ▲대한주택공사 25건 중 22건 ▲ 한국도로공사 17건 중 16건 ▲ 한국수자원공사 7건 중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 한국토지공사 17건 중 8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의 수용률은 조사대상 기관 중 약 4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수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토지공사가 고충위의 이주자 택지 공급, 영업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등에 관한 시정권고를 묵살하는 일이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