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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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10:35

대전--(뉴스와이어)--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차장 박혁진)은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 전자거래에 있어 안정성·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루어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3억원미만 ～ 1억원이상)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키로 했다.

시공경험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 설립 → 인증서 대여 → 낙찰 → 실시공회사에 하도급’의 불법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형공사의 경우 가격 외에 시공경험 등 다각적인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인증서 불법대여가 상대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사전적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책을 강화해 왔다.

하나의 입찰에는 기업별로 독립해서 한 번만 참가하여야 하나, 컴퓨터 파일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해 대신 투찰하도록 하고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소액공사 등 일부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이를 막기 위해 ‘05년 1월부터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2건 이상의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고,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05년 9월부터 인증서 부정사용 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바 있음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7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인증서는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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