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정부대표단 파견
※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04년 6월 29일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이하 국제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부원칙에 대한 2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개최되는 제1차 정부간 회의로서, 동 국제조약에 가입한 103개 당사국과 100여개 비당사국(미국, 일본, 우리나라 포함), 국제기구, NGO 등에서 약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의 최대 관심사항은 앞으로 동 국제조약 하에서 국가간에 식물유전자원을 거래할 경우 작성해야할 표준재료이전협정서(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초안의 채택 여부이다.
지난 2년간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그룹회의에서 지난 2월 표준재료이전협정서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부간 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우선 강조하는 선진국 입장과 유전자원 이용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농부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서 초안의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관리 법령 정비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진청은 이번 정부대표단 파견을 통해 세계 각국들의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입장과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여 필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동 국제조약 가입 시기 결정 등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시 기 : 6월 12일(월) ～ 16일(금)
○ 장 소 : 스페인 마드리드
○ 참가국 : 103개 당사국과 100여개 비당국, 국제기구 및 NGO 등
○ 정부대표단 구성 : 농진청 2명(생공원 황해성 연구관, 연개국 김완순 연구사)
○ 정부대표단 역할
- 세계 각국의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입장과 국제 동향 분석 및 보고
-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미국, 일본의 대응전략 파악, 협력관계 유지
※ 한국은 동 조약 가입을 준비 중으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
○ 주요 쟁점 핵심 의제
-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의 국가간 이동시 적용할 표준이전 협정서 채택
- 동 조약 운영기구(Governing Body)의 운영규칙
- 국제조약 이행에 관한 절차와 제도안 채택
○ 기대효과
-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관리 법령 정비와 함께 동 국제조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이행과 동 국제조약 가입 시기 결정 등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국제기술협력과 김제규 과장 031-29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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