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07년도 축산발전기금 편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593억원으로, 2006년(9,941억원) 대비 6.6%가 증가한 수준이다.
○기금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297억원, 융자금 회수액 6,749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2,546억원으로 구성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절자금 등 경상사업비 1,970억원, 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융자사업 4,140억원, 여유자금 운영 2,876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1,563억원으로 구성
농림부는 ① 친환경축산,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② 지방비 부담확대, 수수료 축소, 운영비 절감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였고, ③ 사업집행실적 및 재정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7년도 기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축산물안전성 및 축산물소비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액
- 조사료생산기반사업 : (´06) 275억원 → (´07) 324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 : (´06) - → (´07) 211억원
-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 (´06) 10억원 → ´07) 42
- 학교우유급식사업 : (´06) 166억원 → (´07) 177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고, 보조비율과 수수료를 축소하여 경상비 지출을 절감
-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30→40%), 도축검사원 운영지원(30→40%)
-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사료비 보조율 조정 : (´06) 60% → (´07) 50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조정
· 농협중앙회 : (´06) 300원/두 → (´07) 250
· 지역조합 : (´06) 5,000원/두 → (´07) 4,500
○집행실적 및 재정사업 평가 등을 반영하여 부진사업 규모 축소 또는 중단 조치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 (´06) 2,043억원 → (´07) 1,697(감 346)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종합지원 : (´06) 1,782억원 → (´07) 1,530(감 252)
- 사업종료(4) : 축산물자율수급조절, 품질고급화장려금, 사료검정장비, 브랜드가맹점 설치지원사업
금번 심의회는 한·미 FTA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위원들은 향후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림부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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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 장 김경규 02-500-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