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정년연장, 연령차별 금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2010년 정년연장 의무화 방침에 대해 전경련, 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차별, 정년 연장 등을 내세워 기업부담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하지 않은 체 저출산, 고령화의 쇼크를 외면하는 무사안일적인 태도이다.

또한 임금체제 개편을 위한 보조금,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는 호통은 있는 지원체제 조차도 활용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책임 없는 처사이다.

선진 각국들은 오래전부터 65세 정년을 택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노동력 감소를 우려한 기업들이 나서서 정년을 먼저 연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노동력의 감소, 국민연금 개혁, 사회보장체제 보완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

지난 10월 OECD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노동자들의 일자리에서의 퇴출 연령이 45∼49세로 타 회원국들보다 10년이나 빨랐다. 또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중에서 약 15%만이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책임의 원인이 임금논리만을 앞세운 기업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정년연장 등은 빠질 수 없는 대책이다. 이제라도 기업들이 앞장서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장년층의 활용방한을 개발하는 것 또한 기업이 가져야할 자세이다.

지난 1월 우리는 노사 합의하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대한전선의 사례를 보았다. 이로 인해 대한전선 노동자들의 애사심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졌다는 보고도 접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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