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월) '93년 상공-동자부 통합이후 최대규모의 조직개편과 전면적·쇄신적 인사발령을 단행한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금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책수요가 늘어난 분야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산자부는 금번 조직개편에서 상생협력팀과 에너지자원개발본부가 신설되고, 산업별 조직을 재편하여 신성장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도록 미래생활산업본부를 두었으며, 전자상거래과도 디지털전략팀으로 전환하여 디지털시대에맞는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장·차관의 결재비율을 현재 13.7%에서 4.5%로, 본부장·기획관의 결재비율은 40.4%에서 10.5%로 축소하는 대신, 팀장·팀원의 전결권을 현재 46%에서 85%로 확대하여 일상·반복적인 업무는 팀 단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하고,
장·차관과 본부장·기획관 등 간부진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팀 단위 직원들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차별화된 어젠다(고유미션)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6월중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어젠다별 업무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이를 철저하게 평가하여 인사·급여 등의 보상체계와 연계하기로 하였다.
정세균 장관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직개편 후의 조직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조속한 업무파악을 통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경쟁력 제고,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절약과 해외자원개발, 질 좋은 성장전략, 한·미 FTA 등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생협력·지역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역설하였다.
「조직개편」및「일 하는 방식」의 주요 변화내용
새로운 정책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조직의 신설 및 보강
① “상생협력팀”의 신설
ㅇ 종래 산업구조 고도화를 관장하는 “산업구조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상생협력 업무가 산업조직론적 접근에 머무르거나 이벤트성 행사 수준에 그칠 수 있었음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전담할 “상생협력팀”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게 되었음
② “전자상거래과”를 “디지털전략팀”으로 개편
ㅇ 기존 전자상거래과는 '00년 정보기술의 성장기에 만들어져 전자상거래의 점화·확산에 기여하였으나 정보기술과 제반산업의 융합이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의 산업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ㅇ “디지털 전략팀”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디지털화전략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③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전담할 “미래생활산업본부” 설치
ㅇ 발달 초기에 있는 산업은 정부의 역할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태동기에 있는 로봇·나노산업, 신성장기에 있는 디지털전자·바이오·반도체 및 디자인·물류등 지식서비스산업이 무역투자실·산업기술국·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에 산재하고 있어 이들을 망라하는 산업정책의 시너지효과가 없었음
ㅇ 금번 조직개편으로 “미래생활산업본부”를 설치하여 미래유망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장함으로써 발달 초기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성이 강화되고 기술간·산업간 융합 추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 반도체·자동차·휴대폰·조선과 같이 우리 경제의 블록버스터급 먹거리(Blockbuster Break-through)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됨
④ “에너지자원개발본부”의 설치
ㅇ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해외자원개발이 정상외교의 핵심을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국정과제로 부상했으나, 기존 조직은 저유가를 전제로 편성되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음
ㅇ금번 “에너지자원개발본부”가 설치되어 신고유가 시대의 국제적 자원확보경쟁 추세에 대응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기술표준원의 조직·기능의 혁신
ㅇ 종래 기술표준원은 국가 표준화기관으로서의 범정부적 총괄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표준 및 안전관리 분야 고객인 기업과 국민들의 수요변화에 대응능력이 미흡하였음
ㅇ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범정부적 표준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환경·보건·안전 분야의 기술표준 대응기능이 강화될 것임
- 국가 표준·인증기능 강화 : “인증혁신팀”ㆍ“표준기반혁신팀” 신설및 “기술표준정책팀”ㆍ“계량계측팀” 보강
- 안전업무의 고객지향성 강화 : “생활용품안전팀” 신설 및 “전기용품안전팀”ㆍ“안전관리팀” 보강
- 국가표준 개발·활용기능 강화 : “표준기술기획팀”ㆍ“표준기술 지원팀”ㆍ“신기술인증지원팀”ㆍ“기술규제대응팀” 신설
ㅇ 특히, 시험·분석·평가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국가표준화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표준·안전과 관련된 시험·분석업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에 외주(outsourcing)할 계획임.
일하는 방식의 혁신
①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으로 의사결정구조 효율화
ㅇ 의사결정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장·차관의 결재비율을 현재 13.7%에서 4.5% 이내로 축소하고 팀장·팀원의 전결권을 현재 46%에서 85%로 확대하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음
* 전결권 비율 : 장·차관 : 13.7%⇒ 4.5%, 본부장·관 : 40.4%⇒ 10.5%, 팀장이하 : 45.9%⇒ 85.0%
ㅇ 이제는 팀장 등 실무자들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되고
- 장·차관, 본부장 등 간부들은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정책개발에 집중하며,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조정하고 정책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임
② 어젠다 도입으로 고유미션 중심의 행정체제 정립
ㅇ 6월중에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어젠다 중심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어젠다별 업무추진현황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됨
ㅇ 향후, 본부장·팀장 등 모든 직원이 차별화된 고유 미션을 가지고 어젠다를 본인 책임하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임
③ 성과중심·고객지향의 조직문화 정립
ㅇ 성과관리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전담할 조직을 정책홍보관리본부에 설치, 부서별 고객만족도 및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지향성이 강화되고 “정책-혁신-성과-인사·보수”의 연계체제가 정착될 것임
④ R&D 관리시스템의 혁신
○ 산업기술 R&D 관련 부서간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도출하게 됨
(현행) 기술국 중심으로 R&D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계획 확정 및 지원
(개선) R&D 정책이슈 및 전략기술 도출을 위해 산업기술심의회를 활성화하고, 산업정책본부, 기간산업본부, 신성장산업본부, 기술표준원 등이 참여
○ 기간제조산업본부 및 미래생활산업본부의 R&D 기획기능을 제고하고, R&D 정책과 산업육성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게 됨
(현행) 기술국 중심의 기술기획 및 기술개발과제 평가·관리
(개선) 기술위원회를 통한 기간산업본부 및 신성장산업본부 주도의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기획 및 민간 R&D Needs 파악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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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획관 권평오 02-2110-5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