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특허청(KIPO 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16일(금) 오후 2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졸속으로 권리 내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출원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출원 이후 심사청구시(길게는 5년)에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허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은 새로운 무효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아 부당하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어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은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다양한 표현수단으로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개인발명가, 기업체, 학계, 대리인, 발명가단체 등의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석하며, 일반인도 자유로이 참석ㆍ질의할 수 있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발표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책홍보팀장 조국현 042) 481-5027 011-94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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