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포털사이트 관계자 초청 오찬 환담
<환담 중 대통령 발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내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소위 소비자의 견제라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의 견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제이다. 대단히 중요한 기제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이런 것이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실명제 하는 것도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되는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장만능주의이죠. 아까 한 분 말씀하시면서 실명제는 지지하면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에 의한 견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선택 가운데 오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네티즌도 소비자인데 소비자를 무조건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적어도 사전 규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제도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후 규제는 거의 하는 쪽이 맞다. 왜냐 하면 사후 규제는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명제 한다 이것은 원칙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자 단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찬성이 나온다. 그런데 4차선 도로 막아놓고 단속한다면 찬성자가 30%도 안 나올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나.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방법을 좀 소상하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자 이러는 게 좀 정교하게 나와서 음주운전 단속할 때는 4차선 도로는 안 막고 어디 어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묻는 게 필요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지 않은 실명제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떻든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식의 지배>라는 책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서는 창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완벽한 혼란 속에서는 또한 창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디가 균형점이냐 적절한 조화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책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창의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다. 질서가 훨씬 더 잘 잡힌 사회에서는 미국만한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인구 대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숫자를 따지면 미국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교도관 비용까지 따지면 국가에서 교도소와 교도관들한테 쓰는 비용이 미국이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많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인과관계를 연결시킨다면 나는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사례라는 것은 좀 극단화시키는 것이 일반이니까 그 혼란이라는 대가를 미국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창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영원히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딜레마인 것 같다.
저는 요새 제일 매달리는, 많이 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것이 대안과 책임이라는 말이다. 대안이냐, 대안이 뭐냐, 당신 그것 책임질 수 있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의 자율적 역량이다.
정보보호라든지 자유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나만한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웃음). 바쁘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참 해 보니까 어렵다, 이것이. 그런데 어떻든 그 부분은 제 임기동안에 얼추 기본은 정비가 될 것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것, 사생활보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보보안에 관한 것, 정보보안과 시스템보안에 관한 것 등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될 것이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사회가 한때 브로드밴드를 구축할 때 ‘이제는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는 콘텐츠다 했는데 민간 베이스에 있어서의 콘텐츠는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서서 치고나가고 있고 포털사이트도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공공DB이다. 공공정보 DB인데 그것은 장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 정부에 와서 공공DB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기관하고 국민들 사이에 어지간하면 다 사이트가 구축돼 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찾으면 아마 국가기관의 정보 거의 접근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구축돼 있는데, 그리고 ‘그냥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볼 사람 보시오’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홍보개념을 다 결합시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공공DB부분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될 것이다. 그 사이트 바로 한 발 뒤에는 전부 공공DB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DB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많이 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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