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중장기 특성화·효율화 전략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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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10:52

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임상규)는 국가 R&D사업을 특성화·효율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한다.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 (이하 Total Roadmap)으로 이름이 붙여진 동 전략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제도·사업·예산에 대한 현안과제 협의·조정 및 평가 강화로 국가 R&D사업의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 참여정부 들어 과학기술기본계획(‘03.5) 및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04.7) 수립, 미래국가유망기술21 도출(‘05.8) 등 과학기술8대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 지속추진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부품·소재 등 범부처 대형 R&D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 BT·NT 등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 신약개발, 기후변화협약,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소에너지, 방재기술, 대형 연구시설·장비사업 등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분석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 조정배분

그간의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사업을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R&D투자확대 정책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투자확대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이 계획·추진되기 보다는 정부 개별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R&D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 정부와 민간을 합한 국가 총R&D투자는 GDP 대비 2.85%(‘04년 기준, 약22조원)로 세계 8위권 수준으로 성장, 정부 R&D투자도 1996년 2.4조원에서 2006년 8.9조원으로 10년간 3.7배로 증가

※ 특히, 지난 5년간(’01∼’05) 정부R&D투자(33.3조원)가 과거 20년간(’86∼’05) 투자(60.0조원)의 55.5%나 차지를 할 정도로 투자가 급속히 증가

※ ‘00년 204개에서 ’05년 390개로 국가 R&D사업수(국가R&D사업 조사·분석 대상 기준)가 2개 가까이 급속히 증가

중장기 국가 목표와 비전에 따라 국가 R&D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세계 R&D투자의 3%수준에 있는 한국의 R&D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 특성에 맞는 R&D특성화·효율화 전략 없이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등 재원의 활용가치를 높여 R&D역량을 극대화하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 세계 R&D투자 점유비중(‘04년 기준) : 미국(38%), 일본(13%), 독일(7%), 프랑스(5%), 영국(4%)

현재, 40개가 넘는 부처 R&D 중장기계획과 기초연구 및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 주요 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R&D현황」을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해외 동향(Global Trend)과 주요 과학기술강국의 R&D핵심과제 분석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R&D환경」, 미래국가유망기술21 등에서 제시한 미래 경제·사회의 기술적 수요와 민간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수요 등의 「R&D수요」, 우리나라 R&D의 투자·인력·조직·성과 등 「R&D역량」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동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 10년, 15-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R&D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집중해야 할 중점기술(특성화기술)을 도출해 국가 R&D사업의 중장기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한편, 미래 Vision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번에 수립하는 Total Roadmap은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처 R&D계획 등을 검토·분석하여 종합화·체계화하는 것으로, 기획단 구성과 작업과정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금년 7월까지는 Total Roadmap 개요(중장기 우선 추진분야 도출)를 작성하고 이후 연구개발기간, 투자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특성화기술의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Total Roadmap은 국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국가 R&D 재원여건을 고려한 전략분야·중점기술의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 간의 연계·통합·조정, 프로그램 개념의 사업구조의 단순화·체계화 등 국가 R&D사업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차원의 R&D관리 인프라(Management Infra)를 전략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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