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2006년 상반기 해외 R&D센터 유치실적(5건)과 하반기 계획(이미 MoU가 체결된 10건을 비롯해 총 31건)을 보고한다.
상반기 유치실적으로는 정통부가 2건(SAP, TI), 산자부(Balzers), 부산시(프라운호퍼 IFAM), 경상남도(프라운호퍼 IGB)가 각각 1건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유치계획으로는 과기부 4건, 산자부 8건, 정통부 2건, 지자체 17건 등 총 31건이며 막스플랑크연구소, 롤스로이스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에서 2005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해외 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연구원들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체류기간은 2년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
이에 앞서 과기부는 지난 5월, 고도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해외 R&D센터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현금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현행 500만불이상에서 300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해외 R&D센터의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유치된 해외 R&D센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동 방안은 해외 R&D센터가 MoU 체결 시 약속받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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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사무관 이주완 02) 211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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