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임시이사 선임방법·절차 명문화
지난 해 11월 대통령은 임시이사 선임절차 규정의 격을 높이도록 지시한 바 있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그간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임시이사들의 사명감 부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들이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에서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 등을 위하여 교육·언론·법조·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모두 마쳤다.
둘째,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임시이사는 관할청 지명자, 교직원등·교육·법조·언론·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되, 관할청 지명자는 선임된 임시이사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1/3이상 되도록 하는 등 이사 구성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에 따른 학내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요인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시이사들도 사전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임시이사의 선임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인사는 선임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인선에 따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덕성 등의 시비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임시이사들이 당해 법인과 관련된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시이사의 직무가 공공성이 강하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있는 영리목적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분규사학과의 유착관계,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비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임시이사 선임법인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운영실태와 이들의 직무활동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학원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후, 파견사유가 해소된 대학은 정상화방안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은 해소계획을 마련하되 금년 내에 해소하도록 지난 4월 중순 각 대학에 강력 촉구한 바 있다.
파견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등 8개* 대학은 학내구성원, 상당한 재산출연자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현실성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2006. 6.30까지 제출하고, 연말까지 정상화하도록 지도하였음
* 해소대학(8교):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김포대, 서일대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등 11개 대학은 금년내 선임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 미해소대학(11교):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 나주대,대구미래대, 경인여대, 영남외국어대(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강원관광대,
참고로,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과 이번에 통과된 임시이사선임운영등에관한규정안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임시이사후보자구성·운영등에관한규칙(부령)의 주요 개선내용은 붙임과 같다.
■ 개선 주요 내용
·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사유 구체화
· 임시이사 선임자격 강화
·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근거 마련
·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대통령령)
· 임시이사 선임 방법 및 절차 구체화(대통령령)
· 임시이사 선임시 신원조사 거치도록 명문화(대통령령)
· 임시이사 영리활동 금지(대통령령)
· 임시이사 선임법인 운영실태 및 직무활동 평가(대통령령)
·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기능 규정(부령)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두되, 위촉직은 11인이내 각 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부령)
· 위촉직 위원들의 특혜예방을 위해 1차에 한하여 연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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