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변인브리핑-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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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15:15

서울--(뉴스와이어)--정태호 대변인은 오늘(6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인사위원장의 고위공무원단 시행관련 협조사항 보고를 들으시고 국무위원들에게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책임있게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계급주의 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의미로,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있다라고 하셨다.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동종교배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조직은 침체되고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이제 경쟁의 분위기, 발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공직사회도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 국장(고위공무원단)은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홍보처장으로부터 KTV혁신 및 공직자 참여 활성화방안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선 KTV 방송내용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비교해서도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 정보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격려하시고 KTV을 보면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그 예로 정부보조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또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년후 고용지원 프로그램, 또 건교부의 택배 용달업체 제휴센터 출범소식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시청자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직자 프로그램, 또 정책이슈별로 해당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정책홍보는 정부가 수행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마케팅 없는 기업은 망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홍보를 통해서 정책의 추진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들도 KTV를 통한 정책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는 KTV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또한 요청했다.

대통령은 최근 시각장애인 생계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관련부처가 협의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또 동북아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이 재단의 1차적 책임이다라고 동북아재단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외교를 아울러 수행하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재단의 조직과 인사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셨다.

또 대통령께서는 최근 일각의 개혁피로증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된다,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저항없는 개혁은 없다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다.

공무원들이 저항이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의 불신요소를 제거해 나가다보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다라고 하시고 나아가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시선을 우리들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맞추고 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고 공직자분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