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로이 도입되는 직무발명보상 시행 코앞에
올 3월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이 9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새로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 및 지급 등이 합리적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참여한 실무자가 직접 직무발명 보상절차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어서, 국내의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판례를 외국의 판례경향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청에서 제작한 자료인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와 『문답(Q&A)식으로 알아보는 개정 직무발명제도』도 참석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의 이재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기업·대학·연구소가 새로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연구회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9월 초에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외국의 석학을 초빙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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