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복지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연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①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 등), ②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소음·분진 등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등), ③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등), ④고령자 건강증진 시설(물리치료실 등), ⑤고령자 편의시설(세탁시설 등) 등 총44종의 시설 및 설비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031-728-7064)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근거) 기업의 평균정년이 56.8세(‘04년도 300인이상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 1,177개소 조사결과)이고,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54세(임금근로자 52세, 비임금 57세)로써 국민연금수급개시 연령(60세)보다 상당히 낮게 조기퇴직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근로자의 퇴직 및 은퇴연령 추정(‘03년도 노동연구원 KLISP 중고령자 부가조사 결과)
따라서 고령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사장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할 경우 초과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 ‘05년 216,354명 327.6억원 지원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신규고용시 1인당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 지원 등
※ ‘05년 3,366명 11.3억원 지원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도래후 계속고용시 월 30만원씩 6개월 지원 등
※ ‘05년 1,718명 12.2억원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노사합의로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지원
※ ’06.1～5월 109명 1.3억원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 :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노사단체 등에 지원(현재 신청 접수 중)
※ 지원한도 : 컨설팅에 소용되는 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까지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였다면 이번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은 고령근로자가 더욱 안심하고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작업현장의 안전, 건강,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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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팀 손은기 02-50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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