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경지 면적 700천ha까지 퇴·액비 사용확대
농림부가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흙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같은 유기질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한 증산위주의 농업을 탈피
그동안 퇴비와 액비가 토양에 적절히 환원되지 못한 사유는 ①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 전문성 결여와 지력 증진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
③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한 경종·축산농가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4년말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가 제품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는 물량은 전체 농경지의 32%(58만 ha)에 불과
따라서, 동 대책의 주요방향은 ①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자원화시설을 확충
② 양질의 퇴·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등 제도를 개선
③ 퇴·액비 수요확대를 위하여 퇴·액비 살포조직을 육성
④ 캠페인 전개, 시범포 운영, 품평회 개최 등 대대적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연순환농업 대책 주요 추진 내용은, 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내 분뇨처리 중장기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가축 밀집 사육지역이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할 계획이다.
-‘07년에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8년부터 확대 보급
○ 개별농가에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유형별 장·단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종별, 규모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모델을 선정·보급할 계획이다.
②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비료공정규격에 부산물비료로 취급되는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류
○ 금년말까지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거친 후 ‘08년에 보급
○ 가축분 퇴비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수 퇴비 제조업체 선정 및 우수업체 인증마크 부여
③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고, 경종·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조합에 대해서 운영자금(‘07)을 지원한다.
- 매년 15개소를 선정, 개소당 20억원씩 지원(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06.5월 현재 파주축협-탄현농협, 논산계룡축협-부적농협 등 8개소 협약 체결
○ 또한, 지역간 퇴·액비 균형 공급을 위해 광역화된 수거 및 살포를 추진하는 전문민간업체 참여 유도
- 민간 업체에도 살포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장비지원
④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0년까지 5만ha로 확대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신품종 종자보급, 상품성 제고, 및 연중 공급체계 구축
- 총체보리 파종면적 : (‘06) 9.7천ha → (‘08) 30 → (‘10) 50
○ 유실수와 양묘장 등 임업용 수요를 적극 개발하여 퇴·액비 사용 효과 규명과 살포개선
⑤ 경종농가 이용 확대를 위한 지도강화를 위하여
○ 경종농가가 참여 확대를 위한 퇴·액비 시범포 운영
- 농업지도기관, 농·축협 등이 주관하여 지역별 중점작물에 대한 시범포를 확보·운영(전국 50개소)
- 지자체별 연찬회 및 전국단위 우수 시범포 평가회 개최
○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장터개설 등을 통하여 자연순환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적극 추진
·농협중앙회에 자연순환농업팀을 신설하고 지자체에도 전담기구 설치토록 유도
이밖에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과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럼을 운영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이 농토를 살리고, 화학비료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농·축산업 영위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로 농업관련기관·단체(협회)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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