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주변에서 노래방을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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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1:24

서울--(뉴스와이어)--전통사찰 주변에서는 유흥업 영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이 6.15일 시행됨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내에서 도로·철도의 건설 등 공사를 하거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6.6.15일부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역사적 가치 등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문화재보호법 사례 참조)
. 지형도를 작성한 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 도로·철도의 건설(개정된 법에서 예시)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단란 주점·유흥 주점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도지사)
- 9인 이내의 위원 중 불교문화 전문가·전통사찰 주지 등 5인 이상 포함

그 밖에 소속 대표단체(종단)가 없는 사찰(20여개)에 대해서도 소속대표단체 관련 입증(구비서류)을 강제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단체 관련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여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 개요

□ 개정이유

○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05.12.14 개정·공포)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참고>전통사찰보존법 주요 개정 내용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제도 도입(법 제6조의2)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이행

○ 지정효과 : 구역 내 사업계획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대상 사업 : 도로·철도의 건설(법에서 예시) 등 사업

- 심의 결과 : 시·도지사가 조정·또는 보완을 권고(권고 사항)
. 인·허가의 신설이 아닌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임
※심의결과는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은 없음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신설(법 제4조의3)

○ 시·도지사 소속, 전통문화 등 분야 전문가 9인 이내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업계획 사전 심의

□ 주요 개정사항(시행령)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문화재보호법 사례 참조)
. 지형도를 작성한 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 도로·철도의 건설(개정된 법에서 예시)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단란 주점·유흥 주점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도지사)

- 9인 이내의 위원 중 불교문화 전문가·전통사찰 주지 등 5인 이상 포함

Ⅱ. 주요 개정사항 설명자료

1.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안 제4조, 5조)

□ 필요성

○ 소속 대표단체(종단)가 없는 사찰(20여개)이 있는데도 현행 시행령에서는 소속대표단체 관련 입증(구비서류)을 강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 주요내용

○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 신청 또는 등록 시 소속대표 단체 관련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 기대효과

○ 민원 해소(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대표단체 관련 서류 제출 폐지)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6조의4)

□ 필요성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심의, 구역 내 개발사업 계획 사전 심의 등을 위해 각 시·도에 설치

□ 주요내용

○ 시·도지사의 위촉으로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이내(불교문화 전문가·전통사찰 주지 등 불교계 인사를 5명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전통사찰 보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자문·심의기관)

- 전통사찰 지정해제 신청 심의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주요 개발계획 심의 등

□ 기대효과

○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계획(안 제7조의2)

□ 필요성

○ 전통사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및 구역 내 사전심사 대상 사업계획 명시

□ 주요내용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 범위

-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별 전통사찰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이행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계획

- 도로·철도의 건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기존 건축물에서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개업

<사업계획 사전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권고사항)할 수 있음
- 권고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의 자율적 사전 조치를 유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전통사찰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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