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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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3:26

서울--(뉴스와이어)--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과 정책과제

Ⅰ. 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

일반은행의 대출 평균만기(잔존만기기준)는 98년말 28개월에서 01～03년중 20개월로 단축되었다가, 04년 들어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05년말에는 30개월 수준으로 늘어남

가계대출은 주요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3년이내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평균만기(43개월)가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그러나, 04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장기화 시책 등에 힘입어 장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가계대출 평균만기와 만기구조는 주요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3년 초과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 01년중 7% → 05년중 63%

기업대출은 1년이내 단기대출이 높은 비중(77%)을 차지하고 5년 초과 장기대출비중(7%)은 미미하여 평균만기(잔존만기기준 16개월, 계약만기기준 20개월)가 주요국*보다 현저히 짧은 것으로 조사

* 미국(잔존만기기준)은 27개월, 유로국가(계약만기기준)는 55개월 수준

기업대출의 평균만기는 가계대출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 큰 기복 없이 소폭 단축(98말 19개월 → 05말 16개월)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단기운용 현상이 지속될 전망

⇒ 기업대출이 단기로 운용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경기순응성이 확대되거나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Ⅱ. 기업대출 단기운용의 원인 분석

기업대출의 평균만기는 단기대출 위주 기업여신관행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역량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요국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더하여 금융위기 이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일반의 금리민감도가 증대되는 등 금융경제여건이 변화한 것도 기업대출 단기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금융경제여건의 변화 )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분양·임대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투자기간이 짧은 업종의 시설자금대출 증가로 동 대출의 평균만기가 크게 단축

기업과 은행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금리가 하향 안정기조를 장기간 지속한 것도 기업대출이 단기화된 요인으로 판단

기업대출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거나 금리변동주기가 길기 때문에 금리 하향 안정기조 하에서 기업들은 단기대출을 선호

은행들도 장단기 기업대출금리의 격차 축소(00년 1.0～1.5%p → 05년 0.4%p)로 장기 기업대출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리스크관리 부담이 작은 단기 기업대출을 선호

(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

도산징후 포착시 대출채권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회수하려는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전략도 기업대출 단기화의 한 요인으로 보임

실제로, 기업대출의 단기화 속도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뚜렷

( 단기대출 위주의 기업여신관행 지속 )

기업대출의 만기가 주요국보다 크게 짧은 것은 만기 1년이내 단기 운전자금대출 중심의 오랜 기업여신관행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금융자유화로 일반은행에 대한 장기금융업무 규제가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기업여신관행이 지속

( 은행에 대한 유동성규제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유동성자산인 유가증권의 비중이 저하되고 가계대출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기업대출이 단기로 운용되는 한 요인으로 추정

Ⅲ. 기업대출의 만기 다양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평가 및 기본방향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업대출 평균만기가 주요국보다 크게 짧기는 하지만 만기연장이 대체로 원활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업대출의 과도한 단기운용은 장기 안정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의 위축, 은행의 위험관리능력 발달 저해, 기업금융의 경기순응성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특히, 경기 하강기에 은행의 대출태도 변화로 대출의 만기연장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용경색이 촉발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과도하게 단기로 운용하기 보다는 중기적 시각에서 대출만기를 다양하게 분산·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성과 개선과 자금중개기능 확충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업대출 평균만기는 직접금융시장의 발달로 상업금융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조금 길고, 유니버설 뱅킹을 추구하는 유럽보다는 짧아야 기업부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구체적 정책과제

( 기업대출 관행 및 제도의 개선 )

정책당국과 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장기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상업금융을 우선하는 관행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

정책당국은 대출의 단기운용이 경기 순응성 확대 등 금융불안의 잠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은행도 적정한 위험관리를 통해 장기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필요

은행들은 대출 규모와 용도, 기업의 투자회임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만기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규상의 만기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통상 운전자금의 만기는 1년이내로, 시설자금은 10년이내로 내규화되어 있음

또한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소극적 운전자금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기업의 자금수요, 신용도, 사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만기를 다양화할 필요

유로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불특정만기 운전자금대출」(non-specified maturity loan)과 같은 새로운 대출상품을 개발

전통적인 설비투자 외에 기술개발투자나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투자수요 양태가 변모하고 있는 데 맞추어 국내은행의 시설자금 심사 및 지원 역량을 강화

이와 함께 다양한 시설자금이 보다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2005년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시설자금 보증비중은 8.7%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중 시설자금대출의 비중(16.4%)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유동성비율규제 관련 제도 개선 )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가 은행의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업대출 만기의 다양한 운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출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비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 /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 100%(권고비율 105%)
** 금감원에서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문

주요국에서와 같이 단기부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위험·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유동성비율 규제방식을 변경하거나, 규제대상 자산·부채의 최장만기를 단축(3개월 → 1개월)하는 방안 고려

장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유동성비율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은행들의 내부 유동성관리체계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 대출거래약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구체화 )

장기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차주기업의 업황 악화 등 다양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조건의 만기전 변경요건, 변경가능 범위, 차주기업의 자구노력 등에 관한 특약조항(covenants)을 대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3. 보완방안

기업대출의 만기 다양화로 장기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들의 위험 부담이 늘어나므로 위험조정 대출금리체계의 확립, 자산유동화 및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위험분산 방안 등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장기대출에 대한 적정 금리스프레드 반영 )

기업대출이 장기화되면서 높아지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조정금리 결정(risk adjusted pricing)기법 등을 이용한 대출금리결정체계를 확립할 필요

( 금융리스크의 효율적 분산방안 강구 )

신BIS협약(07년말 도입 예정)의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중장기 기업대출이 단기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 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장기 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을 시장원리에 의거 민간투자자에게 원활하게 분산할 수 있도록 합성 대출유동화증권(Synthetic CLO ; Collater- alized Loan Obligation)제도를 도입·활용하는 방안 검토

특히,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이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의 발행·중개업무를 전담하면 중장기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극대화

아울러, 중장기 기업대출 증가로 은행자산의 금리만기가 부채보다 길어지면 금리상승 국면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금리변동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금리스왑 등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금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수신구조의 장기화 )

기업대출 등 은행대출의 만기구조가 다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기예금 중심의 수신구조가 장기화될 필요

다양한 중장기 예금 및 금융채 상품을 개발하여 중장기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기업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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